간이사업자 등록 후 아무것도 안 한 채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에 기존 간이사업자를 폐업신청 했다. 하지만 폐업 후 알게 된 사실은 동일 업태로 사업자신고를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간이사업자 폐업 신청을 취소하게 되었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간이사업자 폐업 후 재개업을 하면 청년창업세액 감면이 가능할까?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창업 세금 감면에 대한 조항을 알아보자.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나와 있으며 창업으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를 제10항에 기술하고 있다. 제10항은 아래와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세분류 기준)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내가 기존의 사업자에서 매출이 없는 상태로 폐업을 했더라도 동일한 업태로 사업자 신고를 새로 하면 그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즉 청년창업세액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를 1년 반 놀린 것도 억울 한데 남은 기간마저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 나 자신이 너무 멍청했다. 그러다가 사업자 폐업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 알아보게 되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했다.
참고로 본인의 사업자 폐업 신청은 (22.12.31) 이며 폐업 신청 취소일은 (23.01.03)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래되면 폐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간이사업자 폐업 후 취소 방법
1. 사업장이 위치한 세무서에 전화해서 담당자 연결을 해달라고 한다.
(부가소득세과 부가 1팀으로 연결되었다.)
2. 폐업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한다.
(사업자 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한 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전화 준다고 했다.)
3. 폐업 신청을 취소했다고 연락이 온다.
신분증이나 폐업 취소 신청에 대한 서류 등 일절 내지 않고 끝났다. 이것은 관할 세무서에 따라 다른 것 같다.
2023년 1월 3일에 폐업 취소 신청을 진행했는데 홈택스에서 조회하니 다시 살아 있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간이사업자 폐업을 취소했으니 통신판매업도 다시 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하며 관련된 링크를 아래 걸어둔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8&tp_seq=03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체크된 신고 버튼을 누르면 통신판매업 영업재개 신고를 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영업재개 신고는 간단하다. 아래와 같이 따라 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필요한데 나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나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에서 확인 후 입력했다.
정부 24에서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 상태를 볼 수 있다.
일단 다시 살려낸 사업자를 이번엔 정말 잘해보고 싶다.